패스트트랙 일촉즉발…與 '9일 일괄처리' 채비, 한국당 결사저지

김효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3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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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마비' 사태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며 법안 일괄처리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이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서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법이 먼저 처리되면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은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독재 상황"이라며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고,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론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기소권 제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재는 불발됐다.

군소 야당은 '4+1' 테이블을 공식화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회동한 후 브리핑에서 "연동률 문제가 복잡한데, 민주당과 서로 불신만 생기니 공식 테이블을 열어 조정에 들어가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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