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1-29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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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 가운데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심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 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날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전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의 통과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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