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없는 미래' 저자 팀 던럽 "기본소득·노동자 권익 향상 함께 추진해야"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3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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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미래' 저자 팀 던럽 박사와 대담
박 시장 "과세로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과 팀 던럽 작가가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권익 향상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과세하고, 이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6층에서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 팀 던럽 박사와 만나 대담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점점 독점화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과 노동자의 헌신으로 돈을 번다"며 "부당한 현실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에 노동자와 일반 국민이 기여함에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로 이뤄진 정부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던럽 교수는 베스트셀러 '노동 없는 미래(Why The Future Is Workless)' 저자이자 호주의 정치철학가이다.

던럽 박사는 서울시가 최근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에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데 대해 "플랫폼 노동 특성상 노동자들이 모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도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줬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런 조건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들도 압력을 받게 되고 더 나은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도 "기본소득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힘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며 팀 박사에 의견에 동의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는 5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로 추산된다"며 "국제노동기구조차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팀 던럽 박사가 기조연설에 나선 '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은 3일~4일 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국제노동기구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노동분야의 첫 도시 간 국제기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행사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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