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권모세 발행인 / 기사승인 : 2019-11-23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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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전 부회장 사례 들어 '수동적 뇌물공여' 부각할 듯
특검 "삼성바이오 수사 기록 일부 증거 제출"
삼성 이재용측 "박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청 받아 수동적 지원 나설 수 밖에"

▲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은 손경식 회장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환기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증거 신청에 앞서 진행된 유·무죄 관련 판단을 위한 심리에서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동적 행위였음을 부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승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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