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 스파이 활동과 경제 협박 방지할 법안 추진

이창희 선임기자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3-01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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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샬 블랙번. 사진: wmcactionnews5.com 영상 캡처

 

미국에서 외국 스파이 활동과 경제 협박의 위험을 줄이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157개 도시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이 미국과 중국 간의 ‘자매 도시’ 관계를 심사해 미국 커뮤니티가 외국 스파이 활동과 이데올로기의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블랙번 의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자매 도시 투명성 법안’(City Transparency Act)을 내놓을 예정이며, 지난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의 미국 내 자매도시 관계를 악용한 ‘악성 활동’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대 도시가 ‘공공 부문 부패가 심각한 국가’일 경우 적용된다.

지난해 블랙번은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매도시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소프트파워’를 확충하고 현지 시장(市長)과 농업 근로자, 학교 이사회 회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법안은 미국과 다른 나라 자매도시와의 관계도 투명성을 유지하고, ‘자매도시’의 파트너십 협의와 활동 상황, 직원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번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매도시 파트너십은 원래 미국 각지와 상공회의소가 수년간 사용해 온 우호적인 연결 고리였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 문화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프라 구축과 부채 추적 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하는 ‘일대일로’의 일부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번은 또한 이들 자매도시 체결에 대한 감독이 거의 없었으며, 중국은 ‘자매도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157개 도시에 진출해 있으며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와 선전을 전파하고 지역 고위 인사 등과도 관계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한 미국 커뮤니티 인사가 자신들의 초고속 인터넷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거나 5G 기술을 원할 경우, 그들의 ‘자매도시’에서 이런 장비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면서 스파이웨어가 깔린 화웨이 장비가 깔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중국이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스파이소프트웨어가 미국민의 영상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의료 상황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사이버 공간의 당신을 장악해 (실제)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블랙번은 또한 공자학원의 사례를 통해 ‘자매도시’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 공동체와 시민들은 중공의 선전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공자학원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구실로 삼았으나 사실상 일부 객원 교수와 연구원들은 중공의 스파이라고 이야기했다.

블랙번은 또 어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지역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스웨덴처럼 중국 도시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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