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이젠 감옥 간다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1-30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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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상정하는 이춘석 기재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제도를 적용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되,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것.

 

앞서 정부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대로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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