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업 살리려 특허수수료 50% 한시적 허용

이창희 선임기자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2-22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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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이창희 선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낸 면세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 시킨다.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면세점업계의 2020~2021년 매출분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 후속조치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이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해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이어 따라 이번에 피해를 입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면세점은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또 대기업은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일 때와 1조원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각각 0.1%, 1%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부과 될 면세점 수수료는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 들 전망이다.

 

면세점업계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3분기의 누적 상위 5개 면세점인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의 매출은 지난 2019년 3분기의 매출인 11조 3662억원 대비 44.2%가 급감한 6조344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이익도 4502억원에서 -354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매출을 올렸다.

 

고용 현황도 순조롭지 않다. 면세점업계 종사자는 지난 2020년 1월 약 3만5000명에서 12월 2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면세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보였다. 

 

그 중 대표적인 지원이 공항 임대료 감면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공항 임대료 감면중이다. 이어 지난 2020년 공항 임대료 감면액은 5208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 경감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료 감면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2019년 여객수요의 80% 수준으로 회복 될 때까지 지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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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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