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방배동모자 비극 막는다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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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선제적 폐지…소득‧재산기준만으로 지원

▲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생활고로 숨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한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이다.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시의 위기 가구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관리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공과금 연체 등 정보를 제공받아 각 자치구에서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내는 명단은 기존에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을 제외한 ‘신규’ 대상자만 포함돼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을 도입한다. 시스템은 ▴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 등이다.

또한 현재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동네와 이웃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산재돼있는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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