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 변상금 1억원 넘어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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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단체 자동차 압류조치"

▲ 행안위 국정감사 서울시 부시장단. 서울시 제공

 

지난 5년 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미납액이 3억여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억여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들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억원에 달했다.

단체별로는 탄핵 무효 집회를 열어온 국민저항본부 7천165만원,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온 예수재단 3천479만원, 고 백선엽 장군의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총구국동지회 331만원 등이다.

이들 단체가 9월 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변상금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888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광화문광장에서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4건으로 이중 故 백선엽장군 추모장제위원회 등 보수단체가 3건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진보 단체 허가건이 54건으로 보수단체 허가 11건 보다 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수재단과 일부 단체에 대해선 자동차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변상금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압류조치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한 의원은 "일부 단체가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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