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음식점·카페 등 추가 방역수칙 적용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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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전환, 공공시설 운영 재개
마스크 의무화는 계속

▲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1단계 조정관련 서울시 조치를 설명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완화조치로 그간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폐쇄된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운영은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 시는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한다.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 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또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한편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되며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한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한다.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반포한강공원의 경우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일부 잔디 지역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수해복구 완료 시까지 해당 지역의 통제는 계속된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즉시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추석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되는 18일까지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지켜본 후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연장해오던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0월 11일 24시로 종료하지만, 10월 12일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와 함께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된다.

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 개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불편한 가운데서도, 천만시민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상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게 회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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