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경제의 "환골탈태"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6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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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병자라던 독일이 어떻게 스스로 뼈를 깍는 개혁을 하여 오늘의 경제가 튼튼하고 정의로운 독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제목 <독일 『아젠다 2010』의 주요 개혁내용>에 대해 송진섭 전 안산시장이 독일의 경제는 물론 한국과 독일의 일자리 창출 비교분석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진섭 전 안산시장. 네이버 블로그

 

◆ 독일 일자리 창출의 특징

1. 슈뢰더 전 총리의 『아젠다 2010』
1) 2003년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아젠다2010』구조개혁안 추진.
2) 2000년대 초 독일경제는 세계경기의 침체로 수출 및 성장둔화와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의 심화에 직면.
3) 독일의 재정적자는 2002년 GDP 대비 3.6%로 안정및성장협약(Stability andGrowth Pact)의 상한선 3%를

   상회하여 유로지역 전체에 대한 신뢰성 하락요인으로 작용
4) 당시 독일 경기부진의 원인은 단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일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
- 막대한 통일비용,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기업에 대한과도한 규제, 경제구조 개혁의

  지연, 낙후된 산업구조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의 활력저하.
5)《아젠다 2010》의 핵심내용은 폭스바겐사 하르츠(Hartz)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토대로 하며 400만명

   이 웃도는 실업자 수를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임.
6) 슈뢰더 전총리는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정치적 배수

   진을 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조직 개편 및 입법조치 완료.

 

▲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우리가 자발적으로 현대화하면 사회적 시장경제를 의미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타인들이
우리를 현대화할 것이고 그 경우 사회적 요소를 모두 쓸어버리고 통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을의미하게 될 것이다. - 슈뢰더 전총리의 의회연설 중에서(2003. 3. 14)- 

 

 

7) 연방노동사회부와 경제부를 통합하여 거대조직인 연방경제·노동부로, 기존의 보건부를 보건사회보장부로

    확대개편
8) 2005년 1월 1일부터 하르츠 개혁안의 입법완료 및 시행
9) 하르츠 노동시장 개혁안의 두 가지 축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직업알선기능의 강화,새로운 고용창출 기회의

    확보임.
10) 독일의 실업문제는 특히 연방노동청의 직업알선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연 방노동청을 기존의 관료조

     직에서 민간개념의 서비스 기관인 직업소개소(JobCenter)고 개편
11) 2003년《아젠다 2010》추진이후 독일경제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창출, 실업률 저하의 선순환이

     이루어짐.
12) 2003년 이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과거

     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13)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창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

     며, 고용증가율도 매년 2%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여 고용사정이 급속히 개선됨.
14) 독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03년 1,436시간→ 2011년 1,413시간으로 23시간감소에 그침
15)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로서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유럽연합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임.
16) 2012년 기준으로 독일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8.1%로서 유럽연합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음.
17) 독일의 뒤를 이어 노르웨이(8.6%), 오스트리아(8.7%), 네덜란드(9.5%) 등의 순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낮으

     며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53.2%), 그리스(55.3%) 등은 최악의 청년층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음.
18) 독일의 2012년 실업률 8.1%는 2005년의 15.6%와 비교하여 거의 절반수준에불과할 정도로 급격하게 낮

     아진 성과임.

▲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2. 독일의 산업별 고용창출의 특징

1) 독일에서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과 2010년을 대비하여 산업별 고용창출의 특징 비교분석
2) 산업별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17.3%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2010년 기준 독일의 산업별 고용비중은 제조업(17.3%), 도매 및 소매업(14.1%),전문과학기술지원서비스

   (12.6%), 보건업 및 사회복지(10.6%) 등의 순임.
4) 근로시간의 감소와 일자리 증가는 반드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5) 2003년 대비 2010년의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 근로시간 증감률 분석을 통해 파트타임 확대를 통한 일자

   리 창출의 가능성 탐색.

 

 

 

◆ 한국과 독일의 일자리 창출 비교분석


1.독일의《아젠다 2010》의 효과를 분석함
1)이중차이 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에 한국과 독일의 고용률을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일의 고용

   률은《아젠다 2010》개혁을 통해 2.5%P 상승된 것으로 나타남.
2)독일의 개혁입법이 2005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2006~2011년을 개혁정책추진후, 1989~2005년을

   개혁정책 추진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정책효과 추정.


2. 경제성장과 고용
 1) 한국은 독일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더 높지만 취업자증가율은 낮아 ‘고용없는성장(jobless growth)’의 특징

    을 보여줌.
 2) 한국의 고용률(15~64세 기준)은 65%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3) 양국의 고용률 격차는 2004년에 1.4%로 가장 많이 좁혀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확대됨.

 4) 독일의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이원적 체제(Dual system)로 대표되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강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알선의 내실화 등에 기인.
 5) 25~54세 핵심노동력의 고용률 역시 양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의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

    데 독일의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 기혼여성의 고용률상승이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단시간근로 비중이 급속

    히 높아지고 있음

 6)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80%를 상회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주로 기인하며, 대졸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을 야기하고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키고 있음.

 7) 약60%의 독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진학대신 이원적 체제에서 직업교육 선택

 8) 핵심노동계층(25~54세) 남성의 고용률은 한국과 독일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은 독일의 고용률이 월

    등 히 높음.

 9) 2011년 현재 한국의 25~54세 여성 고용률은 34개 OECD 회원국중 29위로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함.

10) 2000~2011의 기간중 독일 일자리 창출은 연령계층으로는 고령층(55~64세), 성별로는 여성에 의해

     주도 되었음.

11) 한국경제가 독일의 성장경로를 따라 제조업기반의 수출형 경제를 지향한다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

     업의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및 정책과제


 1) 201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상회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이 중 고용률 70%를 상회하는 국가

    는 13개국이고, 70%에 미달하는 국가는 9개국임.
 2)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규모, 산업구조, 고용구조 등이 한국과 유사한 OECD 국가로 독일을 선정하여

    산업별 고용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2011년 기준 15~64세 인구 1,000만명 이상이면서 고용률 70%를 상회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호

    주, 캐나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의 6개국임.
 4) 2003년 독일 슈뢰더 전총리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아젠다2010』구조개혁안 추진.

 5) 한국은 독일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더 높지만 취업자증가율은 낮아 ‘고용없는성장(jobless growth)’의 특징

    을 보여줌.

 6) 독일의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이원적 체제로 대표되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강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알선의 강화 등에 기인.
 7) 한국경제가 독일의 성장경로를 따라 제조업기반의 수출형 경제를 지향한다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

    업의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8) 제조업기반 수출주도형 국가로서의 경쟁력 기반 강화, 유지를 통한 추가 고용창출 도모한 일자리 창출 유도

 9) 자영업을 생계형에서 기업형으로 유도

10)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제공

11)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단시간근로의 확대

12) 고령자친화형 일자리 개발
1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퇴직인력 활용시스템 구축

 14) 기업이 퇴직예정자 대상 단시간근로직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 시 인센티브 제공

 

위 내용처럼 송진섭 전 시장은 과거 엉망이었던 독일의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부흥을 일으킨 슈뢰더 전 총리의 경제, 사회개혁의 경험을 잘 받아드려 국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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