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너스 통장' 누적발행 49조원 '역대 최대'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7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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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누적 발행액수 최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원에서 단번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역대급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63일 또는 28일물)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조원을 시작으로 3월(10조원), 4월(7조원), 5월(6조원), 6월(10조원), 7월(3조원), 8월(4조원), 9월(3조원) 등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재정증권으로 단기 자금을 조달했다. 2~6월 재정증권은 주로 재정 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이었고, 7~9월 것은 기존에 발행한 재정증권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3∼2006년 재정증권을 발행하다가 2010년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2007∼2008년은 세수가 많았다. 2009∼2010년에는 한국은행 차입 만으로만 조달했다.

2011년 5년 만에 재정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정부는 그해 누적 금액 11조원을 이 방법으로 조달했다.


이후 누적 발행액은 2014∼2015년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국면을 보였다.

세수 호황을 누렸던 2017년(두 차례·총 7조원)과 2018년(한 차례·2조원)은 재정증권 발행 액수가 급감했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와 투자·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자 올해 연초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역대 최고 집행률 목표인 상반기 61.0%를 초과해 65.4%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 수입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고,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53.0%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 씀씀이는 커졌지만 수입은 줄어들어 급전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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