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일각선 "하위 50%에 지급"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3 1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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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지급·국가재난기금 조성 등 의견 이어져
오늘 고위당정청 논의 주목

▲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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