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 재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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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하면서 특정 구민 위한 정책 안돼"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에 대해 "대법원 재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은 25개 자치구의 구민이면서 시민이기도 하다.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에서 만약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이 많다"며 "착한 서초구청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으나, 조 구청장은 아직 이를 공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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