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안개 속'··· 표류하는 재산세·대주주 기준 변경

김효림 기자 김효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2 1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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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재산세 조정과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미지= 세계투데이 편집부.

 

[세계투데이 = 김효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아하 당정청)가 머리를 맞댔지만 소득은 없었다. 어제(1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회의를 두고 나온 평가다. 

 

지난 1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뉴딜 추진 방향과 재산세 및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4시간여 논의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민 경제와 직결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 변경 등은 뜨거운 감자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당정청을 대표해 모인 참석자들은 재산세율과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간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을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주장에는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세금부담이 강해면 자칫 민심이 동요돼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기준 변경 관련 협상도 평행선을 달린 건 마찬가지. 정부가 내놓은 대주주 기준 변경안은 주식 매도시 차익의 22%~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기준을 변경 할 경우 당장 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시행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제산세 감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대주주 기준 변경도 최근 젊은 층의 주식시장 대거 유입으로 이른바 '동학개미' 등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진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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