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법 개정···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6 11:53:57
  • -
  • +
  • 인쇄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 부모 가정/ 사진= 연합뉴스.

 

[세계투데이 = 이연숙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라면 우리 국민과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상 이런 외국인 한부모로 지원받는 1200여 명 중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키우는 자녀는 1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18세까지 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생계급여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해 한부모 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여가부 장관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연숙 기자 ysleepop@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연숙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