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강성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3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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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는 13일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댓글 조작 등을 통해 19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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