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도심서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25만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5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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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21시 공해유발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운행시 자동단속, 과태료 25만 원
녹색교통지역 따릉이·나눔카 2배 촘촘히 확대, ’23년까지 나눔카 100% 전기차 전환
▲ 서울 시내 주요 지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녹색순환버스’ 노선 안내.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늘(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먼저 올 7월부터 시범운영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앞서 시는 올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며 통행량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7월에 비해 10월에는 전체 차량통행은 1.1% 증가한 반면 5등급 차량 통행은 14.8% 감소했다.

또 이 기간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 평균 460㎏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활성화하는 '녹색 교통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놨다.

먼저 서울역과 시청, 종로 등 주요 도심과 명동, 남산, DDP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이다.

시는 또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늘려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유자전거 '따릉이' 수를 현행 79개소 1천200대에서 2020년까지 165개소 2천400대로 배증할 예정이다. 또 공유자동차인 '나눔카'의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해유발 5등급 차량운행 제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주차요금정책, 도로다이어트 등 차량 진입의 절대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계획대로 되면 2030년까지 총 교통량의 3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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