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부동산 허위 매매 단속 적극 행정 나서야"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4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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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허위매매신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강력 대처 촉구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매매신고 사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 전국 기준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허위 매물 관련해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매매신고 후 해제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허위 매매가로 인한 잘못된 정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허위 매매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는 서울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매물 및 담합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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