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자 외국인!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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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체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현재 3.9%2020년에는 5.8%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점점 외국인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외국인 수는 지난 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24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국 총 인구 5,162만명의 4.7%를 차지한다.

 

외국인의 60%이상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82개에 달한다.

2018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경제규모로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고 1인당 소득이 $30,000이상이 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 놀라운 경제성과의 이룩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의 이주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 인구 통계를 감안해 볼 때 절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수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65세 이상 노인이 39.8%, 14세 이하 청소년은 8.9%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1960년 피라미드 형태에서 90년 만에 반대 형태의 역피라미드로 변화하였다. 올해는 175만명인 80세 이상 인구가 745만 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20세 이하 인구는 300만명 이상 감소해 617만 명으로 줄어든다. 90세 인구는 37만명으로 30세 인구(2020년생)를 웃돈다. 올해 8월 인구 자연증가분은 730명으로 인구감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심각한 장기인구통계 전망을 감안할 때 국내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증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고 다양한 유형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결국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어 버렸다.

 

지난주에 발표 된 정부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9% 감소한 824,408명으로 전년 대비 41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981년에 관련 데이터 분석하기 시작한 이후 8월 한 달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5~44세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인구는 2045년부터는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수에 비해 170,000명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50121만명, 2060 540만명, 208078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빠른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외국인 거주자 수를 300만 명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노동 인구수 감소는 침체된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적 활력과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와국인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며 우리나라를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하는 동반자이다. 외국인도 우리국민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역할에 적응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보 다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이주 노동자와 다른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야한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를 이유로 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실제로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국립 사법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2-2016년 동안 매년 체포된 범죄 범죄자 수는 외국인 10만 명당 평균 1,441 명으로 3,368 명으로 현지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부족 사태는 피할 수 없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갈수록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속화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외국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제를 지탱하며 20세기 초강대국으로 지위를 유지하여 오고 있듯이 우리 한국도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족한 노동력을 분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의 한축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과 관용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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