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협상 타결 2월내 가능할까…韓美, 윈윈 위한 '창의대안' 고심

홍정원 선임기자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0-01-24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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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 모습. 외교부 제공

 

 

한미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2월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해온 6차례 회의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한국도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가 많다고 강조하며 '방위비분담금 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하며 맞섰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소폭 인상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는 건 한국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해왔다. 한때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할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폭 인상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해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10차 SMA협상 때에도 협상단에선 거의 합의에 다다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부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최근 자주 강조하고 있는 창의적 대안은 협상을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윈윈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보인다. 한미가 2월 내 방위비 협상을 끝맺으려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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