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소음·경비원 갑질, 두 토끼 잡는다"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8 0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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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사진= 부산시 제공.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부산시가 최근에도 이슈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과 경비원 갑질을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8일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 괴롭힘 금지조항 및 층간소음 등을 포함한 '제12차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자생단체 임원 겸임 금지 대상에 대해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시켰다. 이어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및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 괴롭힘 금지조항을 통해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괴롭힘이 발생 할 경우에 신고의무 및 조치방법과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해 사후 조치까지 완벽하게 할 방침이다.

 

이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해서도 입주자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되도록 의견청취 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또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155개 단지로,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 기준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하면 된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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