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다중집회 엄정 관리"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0-02-25 0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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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이 2020.02.25.(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대책 관련에 대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을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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