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다 빠른 안산시 '정책' 전국에서 배우러 오면 좋겠다.

전장헌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2-07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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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꽁꽁 묶인 ‘민식이법’이 안산에서는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회보다 빨리 안산에서 모든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행정은 이처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주 전국의 주요 언론은 안산의 발 빠른 모습을 대서특필하지는 못해도 자주 인용하는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오는 2021년까지 16억 8천만원을 투입해 안산 40개소 초등학교 앞에 교통단속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정쟁으로 서로 싸우고만 있는 국회보다 한 발 빠른 ‘민식이법’의 선제조치다.

시가 밝힌 안산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48개소다. 초등학교 54개소, 유치원 등 보육시설 93개소, 특수학교 1개소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14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에는 이미 교통단속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40곳인데 그 40곳 모두를 순차적으로 2년 동안에 걸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한 곳에 설치하는 교통단속CCTV는 4천200만원에 이른다. 예산으로 치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목숨과 바꿀 정도의 비싼 예산이 아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지자체건 설치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언제부턴가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처럼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국회가 저러고 있으니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아이 낳기 편한 도시, 아이를 기르기 편한 도시를 만들면 그 혜택은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이 될 것이다.

이런 혜택을 전국으로 환기시키자는 게 바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식이법’이다.

시는 각 학교당 1개소에 교통단속CCTV를 1대씩 설치할 방침이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2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학교 앞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초등학교는 그에 필요한 교통단속CCTV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이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지만,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교통단속CCTV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2개소 설치에 그쳐 시민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되 향후 국회 결과에 따라 선조치한 부분을 후에 받는 식의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 시 재정운영에는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교통단속CCTV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면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경기도의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 33% 감소 ▲제한속도 초과비율 43% 감소 ▲신호준수율 37% 증가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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