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故백선엽 장군 분향소 불법천막 강제 철거

전장헌 선임기자 전장헌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0-09-29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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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 및 자진철거 요청 불응해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통한 사전 안전조치

▲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 분향소 철거.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 점유해 온 ‘고(故)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천막(장제추모위원회)은 지난 7월16일 고인의 5일장에 합류해 설치했다. 그간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 점유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부터 몽골 텐트 4개 동과 집회 물품 철거를 시작해 약 20분 만에 마쳤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 종로서 경찰관 등 400명, 종로소방서 직원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명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또 광장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주최 측에 청구키로 했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대집행과정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방역교육, 방역물품(KF94 마스크, 안면보호 마스크, 장갑 등) 구비,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등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수거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故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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