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국민발안 개헌안 '폐기'...투표 불성립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9 09:32:50
  • -
  • +
  • 인쇄
▲ 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은 자동 폐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투표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4명)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6일 발의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 개정이 제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추가해, 국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인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개헌안 제안설명에서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했지만,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다 주저앉아버렸다"며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개헌 발안권을 국민께 돌려드려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개헌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으나, 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불참으로 입장을 바꿔 투표불성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투표 전 개헌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본회의 단상에 오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특히 심재철 의원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손가락질 속에 마무리될 상황으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며 "21대 국회는 이런 식의 '식물국회'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제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정치

+

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