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진원지 불법 다단계업체 5개소 형사입건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4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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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업체 대표 등 10명 형사입건
소규모 미팅 등을 통한 영업행위 여전

▲ 서울시청사. 세계TV DB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관악구 리치웨이 및 무한그룹, 강남구 대우디오빌 등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일부 다단계 업체에서는 사업설명회, 소규모미팅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판매 등은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회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인 것도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 다단계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장소 에서도 불법 업체 한 곳을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단계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정보공개→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 여부 메뉴를 차례로 찾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적발된 A업체는 후원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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