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개별 영업허가 불가...분양 피해 주의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2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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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하도록 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 분양광고 '생활숙박시설' 홍보 안내문구 예시. 서울시 제공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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