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스쿨존 불법유턴 차에 유아 숨져

강성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2 0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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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도로가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였던 3월 27일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이었던 것도 21일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포천시 한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 여성(46)이 과속으로 김모 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D 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한속도 30km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데다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넘겼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스쿨존이라 조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수로 시속 30km를 넘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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