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층 이상 원룸건물, 장기임대 허용”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1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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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원룸형 5층 이상 건물에 대해 임대 등록이 허용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 중 5층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 아파트라는 범주를 벗어나게 하는것을 명시하여,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 허용을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일반 아파트만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여,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아파트로 판단해, 원룸형 주택도 5층이 넘어가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장기 임대를 할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층 이상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 중 통과 될 경우에는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후 부터 시행되어, 오는 6월 종부세 산정 전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유형의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계속 등록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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