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소송으로 영국서 또 다시 곤욕 주목

양태경 기자 양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0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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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핵심, 개인정보 관리에 페이스북이 정작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

출처-페이스북 (게티이미지)

 

최근 영국에서 글로벌 거대 소셜미디어 기술기업 페이스북이 1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신상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피소를 당한 가운데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영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또 한 번 큰 논란이 일고 있어 화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스캔들로, 이 사건은 지지난 미국 대선기간 동안 무려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돼 표적 선거광고에 이용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언론인 피터 주크스 씨는 당시 페이스북이 플랫폼 앱과 연동되는 사람들의 개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에 동의를 하지 않은 친구들의 정보도 불법 수집해 수익성 좋은 거대 개인신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연합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전송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상대로 앞으로 적어도 3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은 민감한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3자가 개발한 앱에 의한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지난 2018년 폭로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운용되는 앱은 가입자들이 90일 동안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발자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당시 페이스북 발표는 자사 앱 운용시스템 설계결함으로 개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소송을 제기한 언론인 주크스 씨는 정보공유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애꿎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친구들을 포함해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저명 법무법인 하우스필드가 변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 무단유출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이번 보상 청구 소송은 데이터보호법 1998’(Data Protection Act 1998)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 대변인은 정보위원회(ICO) 사무국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서버를 압수수색한 결과, 영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당사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인 주크스 씨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페이스북이 주장하듯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어디에 넘어갔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에 정작 페이스북이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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