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일만에 '생활방역' 전환…공공시설 순차적 영업 재개

강성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4 0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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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 시작일인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황금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한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을 결정하면서 앞서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9일 39명으로 떨어진 이후 이날까지 25일째 5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최근 2주간(4월 18일∼5월 2일)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5.5%에 머물렀다.

특히 최근 일별 신규 확진자 통계에서 지역감염자 '0명'인 경우가 잇따른 것이 생활방역 전환 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발생한 신규확진자 4명과 6명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였다.

지역감염 사례가 줄면서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신규 확진자가 검역이나 지역에서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중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 가능 범위로 안정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고 방역망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활방역 전환을 놓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안심' 단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직은 '불씨'가 남아 있는 국내 상황과는 별개로 국민 피로도가 누적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차례 연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량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게다가 3차 거리두기는 완화된 형태로 시행되면서 학원, 유흥·종교·체육시설 등 밀집시설 이용이 제한적으로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줄긴 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깜깜이 환자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이날 대구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3명 확인됐다. 지난달 말까지 경북 예천에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40대 여성이 처음 확진된 후 40여명이 '연쇄감염'됐다.

정부도 이런 위험요소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요양병원, 방역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여러 명의 검체를 모아 한 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이용한 선별검사 방침 등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과 함께 이런 집단감염 불씨를 관리하는 데 방역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생활방역 전환에도 아프면 3, 4일 쉬기, 30초간 손 씻기 등 방역을 위한 기본 수칙은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체크 등은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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