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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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17년·법정 재구속… 法"반성의 기미 없어"
김재성 기자 2020.02.19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게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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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검찰 고발 당해…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강성연 기자 2020.02.16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자료' 누락에 대한 경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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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의 남자' 정현호 사장 소환…'합병의혹' 조사
강성연 기자 2020.02.14
14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을 검찰이 소환했다.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사장은 과거 미래전략실에 이어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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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강성연 기자 2020.02.13
댓글 조작 등을 통해 19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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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이 기대 하는 공추처 만들어 달라”...설립준비단 발족
최정호 기자 2020.02.10
국무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10일 발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단장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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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15년 일한 중국동포... 법원 선처
김규리 기자 2020.02.10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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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해명…"정치적 오해 충분히 고려"
최정호 기자 2020.02.0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고검 내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2016년 11월 추 장관이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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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장관 지휘를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않아" 비판
홍정원 선임기자 2020.02.0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와 관련, "검찰이 아직 그것을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연 법무·검찰개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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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사권조정 준비기구 설치…경찰개혁법 상반기 완료추진
최정호 기자 2020.02.01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동시에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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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전 대표 '가습기살균제 자료은닉' 2심도 2년6개월 실형
김규리 기자 2020.01.31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고광현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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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종석, 정치검찰 피해자…무리한 수사 심판받을 것"
박민규 2020.01.30
더불어민주당은 30일 6·13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임 전 실장은 과거 검찰의 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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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늘 검찰 조사
김수복 선임기자 2020.01.30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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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대검에도 보고, 중요보고는 대검 간부 통하는게 적절" 윤석열패싱 해명
이창희 선임기자 2020.01.25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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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단행’ 논란...“범죄 은폐를 위해 저지를 전횡”
최정호 기자 2020.01.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이 ‘2차 검찰학살’이라고 불리우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무부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 내렸다. 이들은 모두 살아 있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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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수사했던 '중간간부 인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
이창희 선임기자 2020.01.23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전원 교체됐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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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오늘(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수사팀 교체폭 관심집중
이창희 선임기자 2020.01.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23일 단행한다. 검찰청 수사팀이 어느 선에서 교체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월 3일자로 단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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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 확정 ‘내주 시행’...인권과 민생 검찰로
최정호 기자 2020.01.21
검찰청 내 13개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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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김수복 선임기자 2020.01.20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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